![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572]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5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20년 1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3. 11. 2020두54685] 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46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기존 사업의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497] 법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공제회 부가금의 손금 불산입 (대법원 2020두55497) 본 판례는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5497 … Read more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11. 2020다290170] “`html 국징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20다2901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원고)과 BBB(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 Read more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650] 부동산담보신탁 부가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vs 수탁자 (대법원 2020두566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서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가 위탁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