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57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여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56575)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2021. 3. 25. 2020두57523]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75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71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930]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회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16]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