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23] 법인,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6223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3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097]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판단 – 대법원 2020두570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1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8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8199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4. 8. 2020다295014] “`html 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는 AAA이며,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8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