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455] “`html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8826]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 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38826 사건으로,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며, 제소 기간 도과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