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30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1두563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2. 11. 2021두53672]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인회계사 날인 부재와 주식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는 주식 평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2021두53672)을 통해 관련 법리 해석과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22. 2. 17. 2021두566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소유 여부 판단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주식 소유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6114]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대법원 판결(2021두56114)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480]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식 가치 평가 적정성 (대법원 2021두5648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480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