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22. 11. 17. 2022두49892]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時價)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2. 12. 1. 2022다272404]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 효력 (2022다272404) 본 판례는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다27240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외 … Read more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2022두60752]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과세 근거의 적절성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60752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97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2두59790 사건으로, 원고는 안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