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23. 3. 30. 2022두69056] 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명목상 … Read more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1256] 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여부 및 주식매매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09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명의대여 여부 (대법원 2023두309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에 대해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법원 2023. 4. 13. 2022두68794] “`html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소득 구분: 인적용역소득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87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