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1. 13. 2012두7141]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심 및 2심 판단 1심 2심 (원심)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27] 목차 Toggle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493] 목차 Toggle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049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의 판단 2.1. 쟁점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867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2.1. 원심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3.2. 이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