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4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4506]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부인 소송: 대법원 2016다2145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3930] “`html 국세 징수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