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845] 국징 (심리불속행) 아파트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압류처분이 해당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 Read more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0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본 판례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대법원 2017. 5. 1. 2017두30320] “`html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12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4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대법원 2017두3247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