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9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2. 2017다208225]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다208225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08225 사건으로,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채권 추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체납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848]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개발 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