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 2017. 5. 16. 2017다208669] 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본 판례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 행위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 압류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건설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html 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6. 2017두36892] “`html 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국승 사건 (2017두36892)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다213784] “`html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13784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AAA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90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와 실질 계약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제1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다운계약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