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871] 유상신주 상장이익 증여 과세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7871) 본 판례는 유상신주 취득과 관련된 상장이익 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상신주를 취득하였고,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 11. 2017두6680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6800)입니다. 원고는 김AA, 함BB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255] 상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255)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6425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70]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70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