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12]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432]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실질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17두65432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1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32 사건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1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61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외 1인이며,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164] 부가세 신고 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7516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