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4590]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31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70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70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명도소송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 Read more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320]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3320)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3320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