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156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대법원 2018. 2. 8. 2017두66121] 법인세 관련 판례: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시가 산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시가 산정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2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700]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본 판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4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42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