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13] 목차 Toggle 부가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2.1. 관련 법리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3.1.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3.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 제공 … Read more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01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기준 2.1. 핵심 내용 2.2.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시사점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784]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송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 Read more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