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128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8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3.2. 주택의 범위 3.3.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069] 목차 Toggle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