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 Read more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대법원 2015. 5. 14. 2014다2369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과 문제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