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7. 23. 2020다226681]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판결 내용 주문 판결 이유 상세 정보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이 문서는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81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가액 평가 차이와 정당한 사유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원심 요지 2. 판결의 의미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4.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9. 1. 2020두380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관할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