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례의 중요성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 Read more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 Read mor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목차 Toggl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리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