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86522]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수증자가 가액 배상을 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9073] “`html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다24907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피고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999] 주택 신축 후 단기 임대와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단기간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로 … Read more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56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56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투자 계약 관련 행위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