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4. 1.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1년 4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4. 15. 2020두58175] 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8175)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20두58175 판결일: 2021. 4. 15.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44]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취득 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466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aa, 이b이며,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8. 2024다267130] “`html 명의대여와 세금 신고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다2671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