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579] “`html 법인, 수익적 소유자 인정 불가 판례: 대법원 2021두335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33579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고,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다20731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대법원 2021다207311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