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6. 4. 2021두34473]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토지분양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2021다227384] 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1년 귀속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가등기에 기한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971]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5971)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 (원고, 항소인)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