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6060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과 경정 고지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7896]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8844] 양도 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 취득 양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1두58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된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을 통해 취득된 경우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345]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1두61345)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 및 김BB이 원고,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