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2. 15. 2022다28105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057)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 2022다292040]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2022다29204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204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선고일자: 2023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8797]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58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외 3명, 피고는 ○○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공유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8. 2022두63751]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