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6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2두6886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68862 원고: 곽AA 외 1 피고: B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7461 판결 선고일: 2023. 3.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38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23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전○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주요 … Read more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49469] “`html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469) 본 판례는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정당 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635]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2023두3063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