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1905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쟁점 판결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8965] 목차 Toggle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1. 14. 2014두42148]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4두42148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 대상: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4두42148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