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사건명: … Read more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 Read more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57] 국기 쟁점채권 추심금 배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 배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배분처분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국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33]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7133)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 Read more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