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65814]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58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2월 8일입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8. 2015두38238]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823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조세 회피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72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인출 금액의 상속재산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의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4804] “`html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8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백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