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332]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68332)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6912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70571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