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26]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 대법원 2017두679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원칙 하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기준시가에 따른 수정신고를 … Read more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56117]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56117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을 바탕으로,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162]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김** 외 23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7162이며, 2018년 2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