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원고: AAA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430]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430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69366] 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 처리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 Read more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32791]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2791)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전매 행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룹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미등기 전매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