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824]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 Read more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 [대법원 2014. 12. 12. 2014두411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이자의 소득세 귀속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 Read more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086] 목차 Toggle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의 주문 및 비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 Read more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791] 목차 Toggle 법인 사실상 파산과 손금 부인 처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0791)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실상 파산의 판단 기준 3.2. 손금 부인의 적법성 3.3. 국세 부과 제척기간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