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법원 2015. 1. 16. 2014두1273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상속세 및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23. 2014다22765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하려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원고 및 피고 원심 판결 판결 선고일 주문 판결 이유 핵심 쟁점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처분 … Read more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2014두42346]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과세 처분 3. 쟁점 4. 원심 판단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5. 대법원 판결 5.1. 상고 기각 6.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