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 Read more
추심금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7. 2017가합10650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권 압류 절차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2018년 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가합106501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4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2149)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