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6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전심절차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0772]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례는 토지 수용 후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 Read more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1100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일시 보유 목적 자기주식 보유 불공정 합병 본 판례는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자기주식의 자산 평가 및 합병 후 법인 주식 평가 방법에 … Read more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2020누11693]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93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주요 내용: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독일법인(CCCC)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