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 Read more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10895] 수출 선박 시운전 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수출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분석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34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 2016. 7. 8. 2016누10563]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요건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대전고등법원 2016. 7. 18. 2016재누1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판례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6재누15 판례를 분석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해당 판례는 2007년 귀속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