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0439]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성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4. 판결의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4. 2. 2014누12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08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084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271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