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5. 2. 11. 2014구합5129] 목차 Toggle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8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판결의 의의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 Read more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2. 17. 2015구합1047] 부가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건축물준공일의 해석 근거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