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목차 Toggle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663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분석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항소취지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요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