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87]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내용 핵심 쟁점 법률 적용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3구합24129] 목차 Toggle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 경위 처분 상세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67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74930] 부가 증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과세 근거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