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30. 2013가단44956] 목차 Toggle 체납 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 적법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2.2. 원고의 피고 윤BB에 대한 이행 청구 2.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3.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 … Read more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2013구합10878]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계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2. 묵시적 합의의 인정 3.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