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608] 주세 관련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466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와 피고 BB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278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으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22788 … Read more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8443]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3844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ㅁ 및 이ㅁㅁ, 이ㄹㄹ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구청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 Read more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