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707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24년 … Read more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 Read more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44602]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 관련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의 실질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505] “`html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결: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4년 12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8일에 선고된 2023누40467 … Read more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1256] 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여부 및 주식매매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