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 우선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소19171] 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간의 우선순위: 국세 체납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압류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 및 제3취득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근거 상세 내용 분석 압류 및 제3취득 법원의 판단 … Read more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기초 사실 4. 원고의 주장 5.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 Read more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4가합539060] 목차 Toggle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사건 개요 배경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 Read more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기초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리 2.2. 사실관계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