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부천지원 2019. 6. 28. 2018가단14870]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 교부청구 관련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8가단148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이후 이루어진 교부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고(CC세무서장)의 부적절한 교부청구로 인해 배당금 지급에 이의를 … Read mor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9. 7. 9. 2018가단119881] 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당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 배당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