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38629]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선순위: 주식회사 AAA 승소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38629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심 판결일: 2014. 11. 27.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 Read more
상속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경주지원 2014. 12. 2. 2014가단3224] 목차 Toggle 국징 상속 대위등기비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법원 사건 발생일 및 종결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상속 대위등기비용 관련 판례 … Read more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69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1심 및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3가단92642] 목차 Toggle 국세 압류와 채권 양도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2.2. 국세 압류 2.3. 채권 양도 및 통지 2.4. 임의경매 및 배당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2. 포괄근저당의 해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