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소30229]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 Read more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10. 29. 2018나23965] 국세 채권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등기 … Read more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2020가단122779] 국세 징수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임금채권 불인정 시 조세채권 우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2779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2020가단5067953] 국세징수법상 쟁점: 근저당권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 외 2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4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2020가합105188] 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 Read more